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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 및 공장의 이전이나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공장 등록
(규모 미만) 및 등록변경 신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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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정 의 |
| 신 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 증 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는 공장 증설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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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
수도권(과밀억제) 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 업종변경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 공장 입지기준 확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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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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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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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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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승인 |
공장건축 |
공장등록 |
 일반공장 설립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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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15일
(허가면적에 따라 상이)
사용승인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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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완료신고 기계 및 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부분가동 공장 등록도 가능)
- 등록증명서 통보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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