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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하거나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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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및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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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2-62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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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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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는 제외)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의한 공장설립의제 인·허가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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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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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가능 여부 사전 상담(검토)시 필요 서류]
- 기계시설내역, 제품설명서 또는 카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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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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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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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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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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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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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20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5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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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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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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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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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하거나 업종변경행위는 금지.(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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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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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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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제목 |
등록일 |
| 등록된 민원사례/예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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