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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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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및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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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2-62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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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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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공장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는 제외)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의한 공장설립의제 인·허가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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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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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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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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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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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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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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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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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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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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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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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
·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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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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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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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제목 |
등록일 |
| 등록된 민원사례/예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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