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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온실가스 4% 감축案 우려 표명 [2009-11-06 17:45:04]

[EBN산업뉴스 조재범 기자]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산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27%를 감축하는 안과 30%(2005년 대비 4% 감축) 감축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정부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3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녹색성장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하고 "목표는 높게 가지는게 바람직하며 저탄소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의욕적으로 해야 한다"며 4% 감축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원가 및 수출 경쟁력이 하락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6일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동의한다"며 "하지만 산업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제품에 전가할 수 밖에 없어 향후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높기 때문에 감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향후 중동 및 중국의 신증설로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제품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 해외 이전하는 문제도 부지 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수출 경쟁력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별 감축량 주목
산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가시화 되면서 향후 산업별 할당량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향후 도입될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 제도, 총량제한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량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관련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하며 세계 각국의 상황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계는 총량제한 도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방식을 채택했지만 기준년도 대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총량제한을 도입하면 자칫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현재 석유화학설비의 경우 신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는 스팀을 재사용하거나 설비 증설시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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