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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성수 "금융 감독체계 개편, 현실적으로 어려워"

  • 제공처
    이비뉴스
  • Date
    2021-01-19

ⓒ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 방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 감독체제 개편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학계 등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이 엮여 있어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지금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기 적절한 시기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에서 하듯이 이상적으로하면,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문제인데 이 공권력 행사는 행정행위이고, 이는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장 정책은 감독을 잘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되면 금융, 산업도 발전하는 조장 정책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체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결과적으로 사후 개선이 잘 안 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