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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완화…"자기자본 요건 15억원"

  • 제공처
    이비뉴스
  • Date
    2019-01-16

핀테크 기업이 로보어드바이저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이 일반 투자일임업 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핀테크 기업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기자본(40억원) 요건이 폐지된다. 일반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운용도 가능해진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시행령 개정안에 적용 법령을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49개 법령으로 규정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교육을 맡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규제·법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