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기업애로 해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기업활동 중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시에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선 추진

방문대상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 등

운영시기

필요 시 수시 방문

운영절차

  • 애로발생

    - 기업의 제품개발, 인증 등 과정에서
    정부 규제로 애로사항 발생

  • 현장방문

    - 시 담당부서(정책기획과) 현장 방문
    - 규제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접수

  • 처 리

    - 소관 부처에 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 건의
    - 처리결과 회신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

  •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① 규제신속확인 : 신기술, 신산업 관련 허가 필요,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② 임시허가 :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
    ③ 실증특례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에 테스트 허용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 지원내용 문의 :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031-8008-4287)
    - 신청컨설팅 :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276),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031-8008-4287)
    - 승인기업 지원(부천 등 서부권역) : 경기 테크노파크 (☎031-500-3017)

문의처

담당부서 -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부천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032-625-2216~7